[정당스피커] 文정부 역대 최다 ‘보호기간 지정 기록물’, 숨길 게 많은가

[정당스피커] 文정부 역대 최다 ‘보호기간 지정 기록물’, 숨길 게 많은가: [국민의힘]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; 2022.05.14 12:28 입력

[국민의힘]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대통령은 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 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 <o:p></o:p>역대 대통령의 ‘보호기간 지정 기록물’은 박근혜 전 대통령 20만 5000만 건, 이명박 전 대통령 26만 건, 노무현 전 대통령 34만 건이다. <o:p></o:p>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 ‘보호기간 지정 기록물’은 39만 3000여 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수가 월등히 많다. <o:p></o:p>‘국민의 나라, 정의로운 대한민국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문 전 대통령이 국민이 볼 수 없는 기록물을 39만 건이나 지정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. <o:p></o:p>‘보호기간 지정 기록물’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 3분의 2 이상이 찬성하거나, 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해야 할 정도로 보호기간 이전 공개가 매우 어렵다. <o:p></o:p>지난 정부에서 최장 30년간 꽁꽁 숨겨야 할 정보가 그만큼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. <o:p></o:p>특히 지난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 ‘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’ 전말 또한 ‘보호기간 지정 기록물’이 되었다면 진실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. <o:p></o:p>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피격 공무원의 아들에게 ‘진실을 밝히고, 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’고 약속한 바가 있다. <o:p></o:p>국민의힘은 국민의 존엄성을 위한 길이라면, 어떠한 숨겨진 진실도 반드시 규명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. 2022. 5. 13. <div align="" style="font-family: noto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letter-spacing: -0.5px;"> 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[정당스피커] 文정부 역대 최다 ‘보호기간 지정 기록물’, 숨길 게 많은가" src="http://sltoday.co.kr/PEG/16524988775365.jpg" width="355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  </div>